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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하워드 카운티 당국 “불체자 보호법 안돼”

메릴랜드 한인 밀집 지역인 하워드 카운티 의회가 서류 미비자, 이른바 불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카운티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앨런 키틀만 이그제큐티브는 카운티 경찰을 비롯해 공공기관이 불체자의 체류 신분 조사를 막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veto)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카운티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더라도 연방정부 차원의 불체자 추방 등을 대체할 수 없다면서 허울뿐인 법이 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키틀만 이그제큐티브는 또 법안은 카운티 경찰이 연방 사법기관과 공조체제를 이뤄 갱단 등의 활동을 조사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법안 통과 때 연방정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불체자 보호법안이 없더라도 하워드 카운티는 이미 다양성 등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카운티 의회 캘빈 볼 의원 등은 트럼프 행정부 시대를 맞아 이민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이나 공립학교 등에서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법안 공청회는 오는 17일(화)로 예정돼 있다. 이어 내달 6일(월) 전체 회의에 상정, 투표할 예정이다.  하워드 카운티 의회는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그레그 폭스 의원을 제외한 4명이 민주당 출신이다. 이그제큐티브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5명 중 4명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허태준 기자

2017-01-09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서류미비자가 총 80만 명을 넘어섰다. 캘리포니아 차량국(DMV) 자료에 따르면 ‘서류미비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AB60)이 시행된지 2년 만에 총 80만6000여 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에만 1만4000여 명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AB60’ 법안은 서류미비자들의 무보험 차량 운전을 막고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미국 내에서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유타, 버몬트, 일리노이, 콜로라도, 네바다, 메릴랜드 등 총 13개 주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한편, 샌호세 지역 유력 일간지인 머큐리는 서류미비자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주민들이 불체자 추방정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선 추방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고 보도했다. 머큐리 보도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분정보가 행정기관에 노출돼 있어 추방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서류미비자는 인터뷰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에는 경찰차를 피해 다닐 필요가 없어 안심했지만 이제는 추방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늘어가고 있다”고 불안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와관련 DMV는 이민국 등 법 집행 기관이 DMV로부터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등 자료를 받아볼 수는 있지만 이들이 서류미비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에는 약 300만 명의 불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정현 기자

2017-01-03

불체 여성들 노려 성추행한 소아과의사

대형 소아과병원의 챔블리 지점에서 어린이 환자들의 어머니인 ‘불법체류’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체포됐던 의사가 아직도 정식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애틀랜타저널(AJC)이 28일 보도했다. 소아과 전문의 호세 리오스는 애틀랜타의 대표적인 히스패닉 몰 ‘플라자 피에스타’에 위치한 ‘칠드런스헬스케어 오브 애틀랜타’ 챔블리 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자녀들을 데려온 여성들을 성추행했다는 경범죄 혐의로 지난해 11월 챔블리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그가 체포되고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디캡 카운티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은 상태이며, 경찰 수사도 진전이 없다. 경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시효는 2년이 지나면 만료된다. 리오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피해자들은 모두 33명이다. 이들은 리오스가 상담실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더듬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마리아 베세라-세디오는 두살배기 딸이 상담실에 있을 때 리오스가 사타구니 부위를 자신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비벼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일부 여성들은 리오스가 진료를 빙자해 자신의 자녀들까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세라-세디오는 경찰에 2년간 리오스의 병원을 5차례 방문할 때마다 리오스가 그녀의 딸의 다리를 벌리고 장갑을 끼지 않은 채 음부를 벌려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또 블랑크 리오스-로페즈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갈때마다 리오스가 아들의 성기를 유난히 긴 시간동안 만지며 자세히 살폈고, 이 경험 때문에 아들은 아직도 의사들을 무서워한다고 AJC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피해 여성들의 공통점은 영어를 잘 못하는 불법체류자라는 점이다. 이들은 추방이 두려워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한 스페인어 라디오쇼가 이 문제를 공론화 하자 비로소 피해 사실을 밝혔다. 내년 차기 디캡 검찰청장에 내정된 셰리 보스턴 검사는 이 사건이 “다수의 피해자들과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중인 복잡한 사건”이라며 “성실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범 기자

2016-12-28

수백만 불체자 투표? "불법 투표 없었다" 확인

대통령 선거 이후 제기됐던 수백만 명 불법 투표 의혹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 주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감독 기관의 투표 자료 확인 결과 불법 투표나 유권자 사기 등의 행각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고 뉴욕타임스 등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불법 투표 의혹은 지난달 대선 결과에 대해 위스콘신주 등 일부 주에서 투표 결과 재검표가 추진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강하게 제기했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위터에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날 "유권자 사기와 불법 투표 의혹이 제기된 뒤 예비선거와 본선거 결과를 검증한 감독관들의 최종 판단은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1억3770만 명이 투표한 이번 선거에서 워싱턴DC를 포함한 26개주에서는 아무런 불법 행위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8개주는 한 개씩의 의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주들은 일부 정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테네시주의 경우 430만 명이 투표했는데, 이 중 40건이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아 현재 조사 중이다. 특히 이 가운데 한 건은 실제 시민권자가 아닌 주민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주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조지아주에서는 410만 명이 투표한 가운데 현재 25건에 대한 '의심 행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50개주 가운데 사기 행위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백만 규모의 불법 투표가 실제 이뤄질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이러한 주장과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버클리 캘리포니아주립대(UC Berkeley) 토마스 맨 정부정책 연구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투표를 한다는 오래된 속설이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거짓말은 현재 일부 주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시법 등 투표 제한에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투표제한법은 소수계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차단한다는 논란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애리조나와 위스콘신 등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가 발급한 특정 신분증이 없는 주민은 투표를 금지하고 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지난 2004년 선거에서 제한법 때문에 30만 명이 투표하지 못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6-12-19

공화, 불체 청년 구제법 잇따라 상정

공화당 연방상원의원들이 불법체류 청년 구제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불체 청년 구제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의회 공화당도 적극 나섬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대로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이 폐지되더라도 어릴 적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이른바 '드리머'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지난 9일 '세이프 법안(Securing Active and Fair Enforcement·SAFE Act)'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DACA 수혜 대상자들에게 3년간의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또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에 대해서는 체포 또는 형기 종료 후 90일 안에 추방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플레이크 의원은 "범죄 경력이 없는 '드리머'는 보호하고, 범법 불체자는 우선적으로 추방해 공정한 이민 정책을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린지 그라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상원의원은 '브리지 법안(BRIDGE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본지 12월 10일자 A-2면> 이 법안은 기존 DACA 수혜자에 대해 추방유예 연장 혜택과 합법적 노동 허가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블레이크 의원도 지지자로 참여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12-12

'불체 학생 보호 대학' 연방지원금 중단 위기

불법 체류자 추방 단속 정책에 불응하는 대학의 연방지원금을 중단하는 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앤디 해리스(공화·매릴랜드) 연방하원의원은 불체 학생 보호를 선포하며 연방 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대학에 연방지원금을 전면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해리스 의원은 "의회는 준법 정신과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연방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면서도 당국의 불체자 추방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캠퍼스를 이른바 '무법 지대'로 만드는 행위는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선 결과를 통해 국민은 강경 이민 정책을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연방지원금 수혜 대학 가운데 현재까지 불체 학생 보호 캠퍼스로 선포한 곳은 펜실베이니아대(유펜)와 컬럼비아·웨슬리안대다. 에이미 굿맨스 유펜대 총장은 지난달 30일 연방 이민 당국의 불체자 추방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이민 단속 요원들은 이민법원 판사로부터 받은 소환장 없이 캠퍼스에서 단속 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학교 측은 당국에 불체 학생 관련 개인정보를 일체 넘기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이비리그 대학 가운데 불체 학생 보호 캠퍼스 지정을 선언한 곳은 유펜이 유일하다. 굿맨스 총장은 연방지원금 중단 법안과 관련, 대변인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불체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립대(SUNY) 등 일부 대학생들의 불체 학생 보호 움직임은 여전히 거세다. SUNY 총학생회와 일부 사회학과 교수 등은 낸시 짐퍼 SUNY 총장에 "불체 학생들이 추방 공포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로 SUNY도 불체 학생 보호 캠퍼스로 선포해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온라인 청원 운동도 진행 중이다. SUNY 계열 대학은 올바니·버펄로·빙햄튼·스토니브룩 등 4대 종합대학을 포함해 총 64곳으로, 재학생은 약 46만5000명에 달하며 연방지원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12-09

하버드 '불체 학생 보호 캠퍼스' 지정 거부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불법 체류 학생 '보호 캠퍼스(sanctuary campus)' 지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잇따라 나타내고 있다. 7일 하버드 교지 크림슨 보도에 따르면 드루 파우스트 총장은 지난 6일 교직원 회의에서 'sanctuary campus'라는 단어에 내포된 법적 의미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학교를 불체자 보호 캠퍼스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학교 측이 추방 단속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당국의 관심을 끌만한 행동을 했다간 오히려 캠퍼스를 추방 단속 지대로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파우스트 총장은 "학교를 불체자 보호 캠퍼스로 지정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 관계자들과 이 사안을 두고 논의했다"며 "현재로서는 불체 학생 보호 캠퍼스 선포는 단속과 추방에 힘을 싣고 있는 정부의 관심을 끄는 것 외엔 학생들에게 이득이 되는 게 없다.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지 보호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파우스트 총장은 학교 측이 불체 학생 보호에 나설 방법은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하버드가 이민 전문가들을 초청해 불체 학생들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으며, 총장 비서실장인 라르스 매드센을 불체 학생 상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하버드 캠퍼스 경찰은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체류 신분을 묻거나 당국의 단속에 협조하는 일이 일체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하버드 학생과 교수 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과 추방을 예고하자 학교 측에 보호 구역 선포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전개해왔다. 이같은 시위는 전국 대학으로 확산돼 지금도 진행 중이다. 앞서 프린스턴과 브라운도 학교를 불체자 보호 캠퍼스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는 유일하게 유펜만 불체 학생 보호 캠퍼스 지정을 선포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12-08

추방유예 받은 불체 청년…트럼프, 구제책 마련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불법체류 청년 추방추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7일 정치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올해의 인물' 선정을 계기로 가진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DACA 수혜자들을 언급하며 "그들은 어린 나이에 여기(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했다"며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는 결코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들을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만들 무엇인가를 할 계획"이라며 이들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타임지는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DACA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이민정책 수장인 국토안보장관에 해병대 4성 장군 출신 존 켈리(66.사진)를 낙점했다. 1970년 해병대에 입대한 켈리는 제1해병원정군 사령관으로 이라크전쟁에 참전했으며 남부사령관을 끝으로 지난 2월 은퇴했다. 그는 막내 아들인 로버트 켈리(당시 29세) 해병 중위를 2010년 아프카니스탄전쟁에서 잃었으며, 로버트의 형인 존도 해병 대위로 이라크전에 참전한 바 있다.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초강경 반이민파 크리스 코박 캔자스주 내무국장의 국토안보장관 지명은 피했으나 켈리도 그동안 불법이민 단속에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온 인물이어서 향후 이민정책 수립 및 집행 방향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1년 9.11 테러 이후 출범한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이민서비스국(USCIS), 해안경비대(Coast Guard), 연방재난관리청(FEMA), 백악관 비밀경호국(SS), 교통안전청(TSA) 등 20여 개 부처를 아우르는 국가 안보 핵심 기관이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6-12-07

‘가주를 불체자 안전지역으로’ 법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불법체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캘리포니아 주를 불법체류자 '안전지역(safe zones)'으로 만들자는 법안에 발의돼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 민주당 리더인 케빈 드 레온(민주·LA)의원인 7일 이민단속 요원의 공립학교,병원,법원 진입 등을 금지하는 법안(SB 54)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또 주정부는 물론 각 지역정부 소속 사법기관이 불법체류자 단속 등 이민법 집행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체류자 보호에 나서는 지역정부에는 연방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드레온 의원은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는 지나친 추방정책으로 불안감에 떨고 있는 불법체류자에게 보호막이 되어 줄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민법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과민 반응’이라는 주장이다. 이민법 강화를 주장하는 단체의 한 관계재는 “트럼프 당선인이 밝힌 추방 대상자는 전과기록이 있는 불법체류자”라며 “주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이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부

2016-12-07

뉴욕 '불체자 보호 도시' 결의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에 맞서 이민자 보호 정책을 그대로 지속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불체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결의안이 뉴욕시의회에 발의됐다. 5일 이민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결의안(T2016-5347)은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뉴욕시에서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자들에게 시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민자들의 체류 신분이 드러나는 정보를 연방정부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민법은 연방정부 관할이기 때문에 결의안은 실질적인 효력은 없지만 시의회 전체 의결을 통해 뉴욕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연방정부에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 결의안을 상정한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시의장과 브래드 랜더(민주·39선거구) 의원, 카를로스 멘차카(민주·38선거구) 시의회 이민소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무차별적인 위협에도 불구하고 뉴욕시는 불체자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뉴욕은 전세계적으로 희망과 기회의 상징이다. 이민자들로 구성된 뉴욕에서 이민자는 이미 커뮤니티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고, 환영·후원·보호 받기에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또 뉴욕시는 이민자들을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지지하고, 권리를 옹호할 것이라며 "뉴욕시의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헌신과 노력은 깊고 강하다"고 강조했다. 뉴욕시의회는 6일 결의안을 본의회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뉴욕시는 지난 2003년부터 행정명령 제34호를 통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법이 허용하는 내 최대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해 발동된 행정명령 제41호는 뉴욕시 공무원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민자의 체류 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체류 신분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 경찰도 범죄와 관련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자 등의 체류 신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행정명령 제34호와 제41호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시에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변호인을 고용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민자들이 추방재판에 회부됐을 때 시에서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뉴욕 이민자 가정 결합 프로젝트(NYIFUP)' 확대와 함께 혼자서 국경을 넘는 '나홀로 밀입국' 아동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속하는 안도 포함됐다. 또 불체자들을 위한 뉴욕시 신분증인 IDNYC 개인 정보도 연방정부에 념겨 주지 않는 내용도 있다. 현재 뉴욕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LA와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워싱턴주 시애틀, 미시간주 시카고 등 전국 대도시들이 잇따라 '불체자 추방'을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에 반기를 들고 불체자 보호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6-12-05

부정투표 논란…불체자가 운전면허증으로 투표권 행사

질 스타인 전 녹색당 대선후보가 최근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에 이어 미시간 주에서도 재검표를 요구했다. 스타인은 지난 달 30일 미시간 주정부에 수개표 방식으로 검표를 다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시간에서는 유권자 480만 명이 투표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1만704표를 더 얻어 승리했다. 위스콘신주 선거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스타인의 요청을 수용해 1일 재검표에 들어갔다. 재검표는 법정 시한인 13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대선 불복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3개주에서 모두 힐러리를 이겼다. 힐러리 측은 3개 주에서의 재검표를 참관할 방침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대선 불복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트럼프 지지층에서는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를 통해 힐러리를 기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도 자신이 패했던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뉴햄프셔 등에서 부정투표만 아니었다면 전체투표에서도 이겼을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7일 "버지니아, 뉴햄프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심각한 부정투표가 일어나고 있다. 왜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나. 편파보도는 큰 문제!"라고 트위터를 통해 항의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체류자들이 많은 주에서 부정투표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부정투표는 과연 존재할까.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주에서 대거 부정투표 의혹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코네티컷, 오리건, 버몬트, 웨스트버지니아 등 11개주에서는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폭스뉴스가 지난 28일 보도했다. 문제는 이 운전면허증으로 유권자등록을 해도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캘리포니아의 경우, 불체자 운전면허증에는 '연방법 규제를 받는다(Federal Limits Apply)'라고 적혀 있다. 연방법에 따르면 불체자에게 투표권은 없다. 그러나 유권자 등록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고 폭스뉴스는 지적했다. 폭스뉴스의 빌 오라일리는 "모든 정황으로 미뤄볼 때 지난 11월8일 대선 때 불체자들이 투표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가 없으나 현 선거 시스템이 속이기 쉬운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선거 전문가 크리스천 애덤스도 최근 "사망자 400만 명이 유권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외 '퓨채러터블 리서치' 조사결과에서도 지난해 필라델피아, 플로리다 등 6개 지역에서 사망자가 투표했다. 퓨채러터블에 따르면 1944년 사망자가 투표했고, 오리건주에서 아버지가 죽은 아들 대신 투표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또 버지니아에서는 1000명 이상의 불체자가 투표했고 펜실베이니아에선 700여 명이 두 번 투표했다. 사회운동가 제임스 오키프는 힐러리 캠프 관계자가 "부정투표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가르치겠다"고 한 동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됐다. 또 위키리크스를 통해 힐러리 캠프의 선대본부장 존 포데스타 이메일에서 "2008년에 불체자들이 투표한 덕분에 오바마가 이겼다"는 내용이 나와 논란이 됐다. ◆워싱턴 타임스 부정투표 사례들 ▶콜로라도 사망자들이 투표 지난 9월 콜로라도에서 부정투표가 일어났다는 뉴스가 CBS 덴버 지역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콜로라도주 검찰총장이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2006년 예비선거 때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던 존 그로소가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에 사망한 새라 소사라는 여성이 2010, 2011, 2012, 그리고 2013년에 투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소사의 남편 미겔도 2008년에 사망했지만 이듬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불체자들 대거 투표 감시단체인 '공공이익법률단체(Public Interest Legal Foundation)' 조사 결과 버지니아주 8개 카운티에서 1046명의 불법체류자들이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자진 신고해 부정투표한 것이 확인됐다. 또 버지니아에서 20명의 사망자가 유권자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착수했다. ▶펜실베이니아 유권자, 두 번 투표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주 검찰총장은 700여 명의 투표자가 두 번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비영리단체 '유권자등록데이타크로스체크(Voter Registration Data Crosscheck)'에 따르면 총 4만3000명의 유권자가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해 2개 주에서 투표했다. ▶필라델피아 비시민권자 투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최소 86명의 비시민권자가 필라델피아에서 유권자 등록을 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투표했다고 공공이익법률재단이 지난달에 밝혔다. 유권자명단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지울 것을 요청하면서 이들의 불법투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단체의 변호사 조셉 밴더헐스트는 지난 10월5일 라이프젯과 인터뷰에서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유권자명단에 이름을 빼달라고 해서 불법유권자들이 있는지 알게 됐다는 것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불법유권자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오클라호마 유권자 3명 2번 투표 오클라호마주 코맨치 카운티에서 유권자 3명이 한 선거에서 두 번 투표했다고 ABC 7뉴스가 보도했다. 이들 모두 부재자 투표를 한 뒤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코만치 카운티 셰리프국이 케이스를 조사 중이다. ▶위스콘신주 미성년자 투표 지난 4월 브라운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미성년자 투표 6건을 적발했다. 선거관리국 서기는 6명의 17세 학생들이 유권자 등록을 한 뒤 투표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국 직원이 이들의 생년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2016-12-04

[데스크 칼럼] 불체자 수백만 명이 투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트위터에서 "수백만 명이 불법 투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지난 대선 전체 득표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250만 표 이상 뒤졌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 주장은 질 스타인 녹색당 대선 후보가 일부 주에서 재검표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면서 터져 나왔다. 스타인은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재검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지자들이 이를 위해 6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스타인은 클린턴을 위해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는 화가 나서 '폭풍 트윗'을 하며 스타인을 공격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불법 투표를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주장했다. 트럼프의 주장은 지지자들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불법체류자 수백만 명이 투표를 했다고 똑같이 주장했다. 사회자가 근거를 묻자 "미디어가 밝혔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그런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CNN만 안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한 지지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불체자들에게 투표를 권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뉴스는 어디서 봤냐고 묻자 인터넷에서 찾아 보라고 "구글잇(Google it)"이라고 말했다. 소셜서비스네트워크(SNS)와 스마트폰이 미디어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보다 쉽고 빠르게 뉴스를 접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대기업 소유 미디어에만 의존하던 사람들이 보다 다양한 뉴스 통로를 얻게 된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왜곡과 편향된 시각, 심지어 거짓 정보에 근거한 사실이 아닌 뉴스를 믿는 부작용도 심각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체자의 투표를 권유한 적이 없고, 불체자 수백만 명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는 '거짓'이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 뉴스를 사실로 믿고 있다. 트럼프가 SNS를 통해 거짓 뉴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선거운동을 펼치며 거짓 뉴스를 툭하면 퍼뜨렸다. 그는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아랍인들이 축하 파티를 여는 것을 TV에서 봤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방송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트럼프는 또 자신을 비난한 미인대회 참가자를 공격하면서 어딘가에 '섹스 테이프'가 있을 거라며 찾아야 한다고 트윗을 날리기도 했다. 물론 아무도 찾지 못했다. 트럼프는 대선 승리 후에도 거짓 뉴스를 계속 만들었다. 그는 최근 포드자동차 CEO와의 협상을 통해 공장이 멕시코로 떠나는 것을 막고, 미국민의 일자리를 지켰다고 한밤중에 자랑스럽게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거짓으로 밝혀졌다. 공장을 멕시코를 이전할 계획이 없었고, 한 브랜드의 생산라인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만 있었다. 또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해고할 계획이 없었고, 이미 노동조합과 합의한 계획이었다. 포드 측은 이 생산라인을 옮기지 않기로는 했으나 과연 트럼프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었다. 애초에 없었던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트럼프가 주장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거짓 뉴스를 남발하는데 지지자들은 그의 말을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이 황당한 현실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촛불시위가 빨갱이들의 수작이며, 시위 현장에 간첩들이 득실거리고, 참가자들이 돈을 받고 나온다는 황당한 주장이 지금도 일부 사람들한테는 사실로 들리는 모양이다. 한 뉴욕 한인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다. "시위 참가자 한 사람 당 5만원씩 줬으면 5만원×100만 명=500억원. 그럼 뭐 돈 많은 전경련이 집회를 주최했다는 거냐?" 거짓 뉴스는 조금만 따져 보면 가려낼 수 있다. 거짓 뉴스를 믿고 살다 보면 결국 세상을 거꾸로 보게 된다. 뉴스는 믿지만 말고 판단해야 한다.

2016-12-02

기존 추방유예 불체청년 보호, 연방상원서 초당적 법안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언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기존 수혜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린지 그라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이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DACA 수혜자에 대한 합법체류 신분 연장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를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쯤 상정될 이 법안은 공화당에서 그라함 의원과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상원 2인자인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 DACA 프로그램이 폐지되더라도 기존 수혜자들에게는 계속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혜택은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차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DACA 승인을 받은 드리머에 한해 적용될 전망이다. 단, DACA 수혜자들은 각종 개인 정보 및 범죄 기록 등 연방 당국의 백그라운드 체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장 기간과 갱신 혜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협의 단계다. 그라함 의원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기존에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받았다면 단기간 추방 유예가 아닌 체류 신분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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